타락한 민주주의는 독재에 패한다.

타락한 민주주의는 독재에 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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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였다. 바쁜 일정으로 잠을 설친 나는 차에 오르자 곧 졸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문득 소란스러운 소리에 눈을 떠보니 여러 명의 대학생들이 손에 피켓을 들고 손님들에게 무슨 홍보를 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손님들에게 전단지를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살펴보니 대통령을 성토하고 있었다. 그들이 들고 있는 피켓과 전단지에는  “학자금 취업후상환제반대”, “X X X”등 대통령의 인격까지 야비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글들이 쓰여 있었다.


목구멍에서 욕이 나오려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대선 때 지지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누려 본 나의 민주시민의 권리가 모욕 받은 것 같아서다.
북한이라는 독재체제하에서 수십 년간 살면서 꿈도 꾸지 못한 민주적 권리를 행사해 본다는 것은 탈북자에게 있어 호기심을 넘어서는 행복이었다.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이 어떻고 하는 것에 앞서 애착심이 먼저 가는 것이다.

물론 이런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 왕초보의 모양새라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대통령을 비난하고 지나친 인격모욕까지 하는 현상을 목격한 것은 결코 이번뿐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다.

민주사회에 비판이 있게 되고 꼭 필요하다는 정도는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일부 남한사람들의 행동들을 보면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며 모욕이다.
잘 낫건 못 낫건 일단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한다.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경우도 아니고 민주선거에 의해 선택된 대통령이라면 그것이 맞을 것이다.
그런데 그를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이 얼마나 국정에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나라망신, 국민망신이 아닐까. 비판보다는 아예 대통령의 기를 꺽는 모습이다.


대통령을 욕하는 일이면 언론도 이성을 잃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아마도 시청료나 독자수가 오르는지는 모르겠다.


북한에서는 충성경쟁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많기도 하더니 남한에서는 비난경쟁 때문에 국력이 소모되고 국가 이미지가 흐려진다.


모두가 자기 좋은 생각만 하는 것 같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임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 하며  더불어 살아야 하는 것 또한 민주사회임은 망각하고 행동한다.


북한사람들이 전체주의로 인해 개개인의 개성과 이익을 피해 받더니 남한사람들은 일부 개개인의 성숙되지 못한 의식 때문에 집단과 국민, 국가가 피해를 입는다.


지하철에서의 대학생들의 행동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불편한 기색이었다. 그 중에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왜 없겠는가. 찡그린 얼굴로 애써 외면하는 아줌마에게 억지로 전단지를 쥐여 주려다 면박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한다.
오히려 더 높은 소리로 대통령을 욕한다. 한 청년이 책을 보고 있는데 그에게 다가가 또 뭐라고 하자 “난 관심 없어요.”하는 퉁명스러운 대답,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걸고 들 듯 “학자금이 충분한가 보죠.” 한다. 비슷한 연령대로 보이니 더 그러는 것 같았다.
자존심이 상한 청년이 읽던 책을 탁 덮고 “난 이명박 좋아해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고 쏘아 붙인다. 그쯤하면 남이 싫다는 노릇은 그만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뭐가 어떻게 좋은 데요?”하고 싸움이라도 걸 기세다. 청년이 벌떡 일어서자 일이 시끄러워 질 것 같은 지 대학생들은 다음 칸으로 넘어 갔다.


이쯤 되면 대학생들의 활동취지는 어떻든 그 보다는 도덕성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북한간부들이 노동당의 정책학습을 잘하지 못한 노인을 따지고 들며 상처를 주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 “밥그릇 싸움” 이런 말은 남한에 와서 처음 알았다.
일부 탈북자들마저 이제는 이런 것을 따라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착하는 것일까.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 어느 유명 교수의 역사 강의를 들은 일이 있다. 그때 교수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고금의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와 독재의 싸움에서 민주주의가 우월하다는 것이 실증 되었다. 그러나 항상 민주주의가 승리했던 것은 아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타락할 때 오히려  독재에 패했다는 교훈도 가르쳐 준다.”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아니 할 말로 지금 남북관계를 살펴보면 더 그렇다.
아무 면으로 보나 압도적으로 우세한 남한이 대북정책에서 시원스러운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 북쪽에서 때로는 눈을 부릅뜨고 때로는 삵의 웃음을 지을 줄 아는 오래 묵은 세계최악의 독재가 넌지시 남쪽을 주시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32
본문_작성자  2010.01.13 08:14  
음~ 이원성이나 다원성의 수용까지는 아니라도 꼭 이분법적인 시각이 좋다 할 수는 없겠죠~ 젋은 대학생들의 행위는 분명 지나쳤고, 또 저역시 그 지하철에 있었다면 화가 났겠네요~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타락이 아니라 특권이랄 수 있겠지요~ 민주주의의 타락이란 자신들의 의사를 마음데로 표현하지 못할 때~ 그 때를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닐까요? 다만 그 표현 방법은 분명 제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공익에 기초한 법 질서에 의해서건, 도의적 기준에 근거한 스스로에 의해서건~) 요즈음 세종시 문제나 4대강 문제로 시끄러운건 사실 이더군요~ 대한민국 국민은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이땅의 다음세대를 위한 훌륭한 결과를 돌출해 내리라 생각 합니다.
눈이반짝  2010.01.13 22:32  
멋진글 잘 읽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타락은 자신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할때~멋진 표현이군요.
이카로스  2010.01.18 22:37  
민주주의는 결코 무질서한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문_작성자  2010.01.13 11:06  
한마디로 말하자면 네가지가(인,의,예,지) 결여 되어 그런 행동들이 나옵니다.저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싸가지 없는놈이라 말하곤 합니다.우리나라 윤리 과목이 아마 없어 진걸로 아는데 좋은 현상은 아니라 생각됩니다.정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본문_작성자  2010.01.13 11:17  
너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그래도 한나라 대통령인데 제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까지 비방중상을 하면 결국 제 얼굴에 침뱉는 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뭐 잘못하는 일도 있겠지만 너무 험담은 말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본문_작성자  2010.01.13 19:29  
글 잘 쓰셨습니다. 진짜 위에서부터 맨날 회의때마다 다투고 비방하고 손찌검하고...... 그러니깐 애들부터 어른까지 다 닮는거 아니겠습니까.아무리 자유국가라 하더라도 민주주의가 옳바르게 안되면 이런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지요.집안싸움이 많으면 꼭 좋은일 없습니다. 우리민족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인젠 교훈을 섭취하고 집안살림을 평화적으로 꾸려나갑시다. 중국 속담에 민심을 얻는자가 천하를 얻는다고 하였거늘 앞으로 누가 이 천하를 얻을는지... 누가 남북의 대통령으로 될는지... 집으로 말하며는 대통령은 집기둥이요...기둥이 든든해야 집도 흔들리지않고 든든하며 그안에 사는식구들도 마음 편히 살수 있겠는데......
총알  2010.01.14 03:35  
북한은 세계최고의 독제국가,남한은 세계최고의 자유민주국가~참, 여성과 남성,신체구조상 서로다른 음과 양이 결합되면 아주 이쁜 애기가 태여나지요~어떤곳에서,누구를 대상으로 관찰하는가에 따라 사물은 견해가 다를수있는겁니다.아마도 세계를 제패할 우리의 한민족이기에 그길까지에는 너무나 많은 우여곡절이 뒤따를것입니다.떨어지면 못살고,함께 살면 행복한 남여와 마찬가지가 아닐까요?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이 이한국의 모든사람은 아닐껍니다.그런속에서 발전하는게 또 이사회이고...사실 독재와 자유개방이 거의나 확립되었다하는 중화민국도 우리나라처럼 자유민주주의적은 아니죠~물론 국가가 유지되자면 어느정도의 대통령권위의 체계가 있어야 하는건 마땅합니다.한 자그마한 나라에서 대통령을 욕한다고 그게 타락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의,어찌보면 어느한 측면이 아닐까요?하지만 정권과 대통령을 반대하여 무력상쟁의 길까지 나간다면 그게 정말로 독재를 원하는 사람들이지요뭐~걍 저의 소견일뿐,죄송합니다.회장님~ㅋ
백골령  2010.01.14 11:08  
과거에 우니라라도 대통령 욕하면 잡혀가는 시기가 있었더래요.. 물론 옳으신 말씀도 많습니다. 또한 수긍이 갑니다. 건전한 비판이 되어야지 모욕적이고 비난을 위한 비난이면 곤란하겠지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무관심이란겁니다. 뭐 각설하고, 위에 폴로님 말씀처럼 민주주의의 타락은 비난 이런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는겁니다. 어찌보면 눈쌀이 찌푸려지기도 하고 어이없이 보이기도 할때 많습니다. 하여 그렇다고 해서 흑백논리로 잘했다 못했다가 되어선 안될겁니다
본문_작성자  2010.01.15 15:48  
타락한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락한 민주주의란 자유가 방종에 이르고 국민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을 정도로 당쟁과 정쟁으로 하여 정치가 혼란된 상태, 그리고 극도의 개인이기주의, 집단이기주의가 범람하여 사회정의가 도대체 어느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의 민주주의를 말합니다.

사회전반이 도덕도 질서도 법치도 무의미한 그런 국가는 사공이 많은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는 속담에 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때 상대적으로 건전한 독재가 달려들면 무너지게 됩니다. 다행히 북한은 너무 타락한 독재여서 송곳이는 있으데 속에 골병이 들어 있습니다.

자기 의사를 제대로 밝힐 수 없는 것이 타락한 민주주의라고 오해하시는분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락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입니다.
백골령  2010.01.17 23:01  
민주주의가 타락하면 독재가 되는겁니다
본문_작성자  2010.01.17 15:53  
얼마전까지도 대통령이름 함부로 이야기 못했습니다...대통령비판하다 끌려간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한국사람들 이런 언론의 자유를 맛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는 어릴적에 국가권력에 의해서 죄없는 대학생 시민들이 전경들의 몽둥이에 얻어맞는 모습을보며
자랐습니다...그리고 학교에서는 대통령이름도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세계최고입니다...이걸 만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가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모욕당하는 것이 쪽팔리거나 괴롭게 느껴진다면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열심히해서 국민들에게 인정받으면 됩니다.

요즘 이명박대통령 지지도가 50%넘지 않습니까?
이정도면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대통령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자리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준 지위일 뿐이지
그게 국민개인의 칭송받으라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욕먹는 자리가 맞습니다..그리고 욕 먹는게 두려워야 합니다..

분명 그 젊은이들의 비판을 넘어서는 비난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들에게 비난이 되었던 모욕을 하건간에 자신의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백골령  2010.01.17 23:02  
맞는말씀입니다
맹군  2010.02.09 20:43  
찬성... 대통령이란 자리는 욕먹는 자리입니다..
또 대통령을 맘대로 욕할수있는 이 나라가 좋습니다..
걍그래유  2010.04.11 02:52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는 아니죠.
 한국의 부패지수와 정치수준은 선진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이명박이 욕먹는 이유는 언론통제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 정책 때문이죠.
유튜브만 해도 한국처럼 통제받는 나라는 중국이나 일부 독재국가 빼곤 없어요.
다 욕먹을 만하니까 욕먹는 겁니다.
수니  2011.04.25 20:10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입니다 국민을위한 국민의의한 ..
속이 시원해지는글 잘보았어요 ^^
본문_작성자  2010.01.22 12:38  
민주주의여 영원하라
본문_작성자  2010.01.25 22:18  
현(토목 단지설계10년째~늘 ~야근에 철야에~ㅠ.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지만 4대강 사업(저희회사 주력이 4대강과 같은 수자원) ..대부분 불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요즘은 기상이변도 많고 매년 30년 빈도 및 100년 빈도를 넘는 집중호우가 빈번한데 한번 내리면 끝~~다시 세금들여 제방쌓고 하겠죠~~~~참 ..하여간 그렇습니다..(참고로  하수도(우수오수)를 현재는 대부분 높게잡아야 20년빈도로 설계합니다,,100년 빈도로 설계하여 재난을 미리미리 방지하고 싶지만,,,그렇게 되면 공사비는 5배가 아닌 10배가 들 수도 있겠죠)
메리  2010.02.04 18:57  
잘보았습니당 ㅋㅋㅋ 좋은 글 많이 부탁할게요 좋은 밤되세요
메리  2010.02.05 18:30  
잘보고 감니다 자주놀여올게요 *^^*ㅎㅎㅎ
본문_작성자  2010.02.06 18:49  
글쓴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예전 사회선생님께 들었던 얘기중에.
"민주주의는 투표할때 비로소 주인이고, 투표가 끝나면 노예가 된다"라는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해주셨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당시 제겐너무 충격적인 발언이라서 아직도 선거기간이 되면 그때마다 머리속에 떠오르곤 합니다.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무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투표를 통해서 진정한 민의(民義)가 전달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숨은의미는 정당한 투표를 통해 뽑은 대표자에겐 그만한 자격이 있는것이고,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런 대표자에게 동물에 비유하거나 비속적인 표현등을 사용하여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방법은, 바로 대표자를 뽑아준 국민들 얼굴에 침을 뱉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비판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생각만이 절대로 옳다고 주장하는것. 그것이 바로 독선(獨善)일테니 말입니다.

요즘, 너무 극과극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모습들이 안타깝습니다. 둘다 일장일단이 있어서 누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수 없는 일도 많은데, 절대적으로 우리측이 옳다고만 하는 모습들이 말이죠.
양심이 근본인 언론들도 마찬가지의 행태이고 보면, 정말 믿을 수 있는것이 있기는 한가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툼속에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리라고 믿고 미래에 희망을 품어보려 합니다. ^_^
본문_작성자  2010.02.09 20:5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쥐를 쥐라 부르지 못하니.........^^..

강물이 오염됬으면 오염원을 찾아 회사나 하수도 정비를 해야지 강물을 막는다고 강물이 맑아질까....

학비가 비싸면 학비를 내려줘야지 돈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쳐서 내놓으라는게 뭔 해결책인지..

서민이 살기 힘들다는데 부자들 세금깍아주면서 "부자들 세금깍으면 서민경제 살아난다"는 뭔말인지...



저는 현정권 하는일들이 하나같이 다 못마땅하네요...
백골령  2010.02.09 23:32  
쥐를 쥐라 부르지 못하니...^^;; 눈물이 납니당..
본문_작성자  2010.02.15 17:38  
공공근로 확충과 종부세 인하 등으로 국민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는 사실....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하는것
감자당  2010.03.11 19:11  
아름다운 시간 보내세요 ㅋㅋ ㅋ
본문_작성자  2010.03.12 21:45  
글 잘보고 갑니다.
내강아지  2010.03.12 23:07  
정필님... 화이팅 ~~~~~~~~~잘 보고 갑니다
본문_작성자  2010.03.14 19:30  
이명x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말고 다른 xx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하는행동이죵.. 국민으로 뽑았지만.. 자기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xx당이 다르니 저럴수 밖에요..누구든 피부에 닿지 않으면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수 없는겪으로 보내염.. 대한민국의 대표하는 인물이지만 잘못을 했으면 마땅이 쓴소리도 듣고 해야한다는...
본문_작성자  2010.03.16 18:47  
글쓴님 저두 님의 의견에 동의 합니다 .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본문_작성자  2010.03.24 18:55  
님에 말씀 동감 합니다 민주주의라해서너무 지나치면 그건 민주주의를 악용하는 악임니다
본문_작성자  2010.03.26 15:56  
남을 향한 손가락의 끝을 자신을 향해  조금만 구부려 보세여...그럼 "나"라는 자신이 손가락질 햇던 상대보다 "나"라는 인간이 더 더러움을 느낄 수가 있을거에여,남의 눈의 티를 볼 줄 아는 그 뛰어난 기술력으로 자신의 눈에 끼인 대들보를 먼저 본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울거에여 ,
본문_작성자  2010.03.26 20:02  
다른 모든말 다 떠나서 언론은 자유란게 좋습니다. 전 북한에서 시한번 그것도 단어한번 잘못썻다고 어떤 일 당했는줄 아세요? 아무 별것도 아닌 말을 당의유일사상체계에 어긋난다면서 ...그떄를 생각하면 어휴..
본문_작성자  2010.03.30 21:53  
글을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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