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탈북자에 대해서 난민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오늘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려고 한다.

이번에 통일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탈북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돌렸더니 백프로 자신을 난민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물론 나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들 막연하게 난민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후 보다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보면서

결코 우리들의 생각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살펴보자!

이주민에 대한 해석 :

자신의 국가를 떠나 다른 나라에서 살기를 의식적으로 선택한 사람이며

자신들의 이주를 계획하여 중요한 소지품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

만일 그들이 선택만 한다면 고국으로 언제라도 갈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나라에 있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사람들.

난민에 대한 해석 :

국적 국 혹은 일반적 거주지밖에 있는 사람으로 써 종교, 인종,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혹은 정치적 의견으로 인한 박해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 나라의 보호를 요청할 수 없거나

돌아갈 수 없거나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UN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51년)

박해란? 지속적인 괴롭힘과 억압적 대우(상해, 처벌, 죽음 등)을 말하며

박해의 두려움은 난민 신청의 근거가 되며,

따라서 이주자와 난민을 구분하는 주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중국정부가 이러한 난민과 이주민의 차이를 정말 몰라서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한에 송환시켜 버리는 것일까?

절대 그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중국으로써는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히 그래야 하는 자신들의 검은 야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북한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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