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유튜버 홍강철 윤설미의 법정 다툼을 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썼기에 소송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생략합니다.)

홍강철 왈, “가처분 결정내용은 저와 유엔음주오락부장관이 윤설미에 대해서 진행한 방송들을 내리고,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객관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관한 내용들을 방송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 비방하는 식으로 방송을 했기 때문에 동영상들을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홍강철은 유튜브 방송으로 윤설미는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면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비방이라고 보고 영상을 모두 내리고 윤설미의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그런데 홍강철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드러내며, 소송에서 윤설미가 자신의 방송 내용에 대한 허위 여부를 소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윤설미는 자신의 방송의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밝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소리입니까?

피고 홍강철이 자신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임을 증명해야지 왜 원고 윤설미가 소명을 하고 허위사실 여부를 밝혀야 합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홍강철은 도둑질을 하고 다닌다”라고 떠들어서 홍강철에게 고소를 당하게 되면, 판사는 제게 홍강철이 도둑질한 증거를 대보라고 하지 홍강철에게 당신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라고 하겠습니까? 

홍강철은 추측과 카더라 통신으로 윤설미를 비방했지만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가처분소송이든 민사든 형사든 홍강철은 다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한명의 피고인 유튜버 유엔음주오락부장관도 자신의 방송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던데요.

홍강철님, 유엔음주오락부장관님, 판결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판결문을 공개하십시오. 그것은 또 못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