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 주세요 도와 주세요

댓글 : 16 조회 : 455 추천 : 2 비추천 : 0 2021.08.10 02:00

Lv.1 사랑인가요 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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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8.10 잃어 주세요 도와 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6Wvpj

위에 링크타고 들어가시면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연결 됩니다

이 게시물에 달린 코멘트 16 개

사랑인가요 2021.08.10 02:01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도와 주세요

사랑인가요 2021.10.06 20:52

감사합니다

성칠아 2021.08.10 02:49

에고고 법을 몰라서 당하신 것 같네요.
폭행에 관한 문제인데 양측이 싸우다 애들까지 들먹여서 멱살을 잡았다..

법에서는 무슨말을 했느냐보다 어떤행위를 했는냐가 중요합니다.
동 사안을 보면 청원하신분도 멱살을 잡았고 상대방도 멱살을 잡았습니다.
양쪽이 다 폭행행위(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행사, 폭언등)를 했기때문에 둘 다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피해쪽은 영상을 찍어놨다고 하니 증거는 확실하고 청원하신 분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인이라도 세워서
쌍방 폭행으로 없었던 것, 즉 둘 다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고 끝을 내야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을 종료 시킵니다.

님도 가해자 피의조서를 받아야하고 같이 상대방도 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 피의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양 측 다 조서를 받으러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서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황스럽고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이땅 대한민국에서 흔히 하룻밤 지구대, 경찰서에 수북히 쌓이는 것이 폭행 사건입니다.
다행히 점잖으신 분들인지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는것 같은데 쌍방으로 몰아서
없었던 걸로 끝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약 70~1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벌금)를 안 받을려면 벌금액수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으로 몰고가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진정하시고 마무리 잘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서운하시겠지만 이런 단순,쌍방 폭행사건 대한민국에서 하룻밤 아마 수천, 수만건은 일어 날 겁니다. 많이 당황하신것 같은데 어떻해요 에구구...

청원서는 몰라서 올리신 모양인데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힘드시겠어요 한마디하고 말면 그만인데 나는 왜 맨날 미움사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에혀 ...

에고고 법을 몰라서 당하신 것 같네요.
폭행에 관한 문제인데 양측이 싸우다 애들까지 들먹여서 멱살을 잡았다..

법에서는 무슨말을 했느냐보다 어떤행위를 했는냐가  중요합니다.
동 사안을 보면 청원하신분도 멱살을 잡았고 상대방도 멱살을 잡았습니다.
양쪽이 다 폭행행위(상대방의 신체에 물리력행사, 폭언등)를 했기때문에  둘 다 가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피해쪽은 영상을 찍어놨다고 하니 증거는 확실하고  청원하신 분은 증거자료가 없다면  증인이라도 세워서
쌍방 폭행으로 없었던 것,   즉  둘  다 양측에서 처벌불원서를 내고 끝을 내야합니다.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사건을 종료 시킵니다.

님도 가해자 피의조서를 받아야하고 같이  상대방도  님의 멱살을 잡았다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  피의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양 측 다 조서를 받으러 해당 경찰서 형사과에 지정한 날짜에 출석해서 조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당황스럽고 억울한 면도 있으시겠지만 이땅 대한민국에서 흔히 하룻밤 지구대, 경찰서에 수북히 쌓이는  것이 폭행 사건입니다.
다행히 점잖으신 분들인지 어디 다치신 곳은 없는것 같은데  쌍방으로 몰아서 
없었던 걸로 끝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초범이면 벌금 약 70~1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벌(벌금)를  안 받을려면 벌금액수 정도를  합의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쌍방으로 몰고가야 한다고  말씀 드립니다.

진정하시고 마무리 잘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 드리는데 서운하시겠지만 이런  단순,쌍방 폭행사건 대한민국에서 하룻밤 아마  수천, 수만건은 일어 날 겁니다.                                                                              많이 당황하신것 같은데  어떻해요   에구구...

청원서는 몰라서 올리신 모양인데  기대하지 않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냥 힘드시겠어요 한마디하고 말면 그만인데  나는 왜 맨날 미움사는 말만 골라서 하는지 에혀 ...

사랑인가요 2021.10.06 20:55

감사합니다

푸른하늘바람님 2021.08.10 06:34

에구...안타깝네요. 위 글 쓰신분의 말씀이 맞고, 저 절차대로 하는게 좋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방방위라는 조건 자체가 까다롭고, 난해하여... 누가 먼저 가해를 가했는냐가 주가 아니고 누가 더 많이 다친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게 현실이고, 말 보다는 증빙자료가 우선입니다.
위 사건은 단순폭행건으로...청원서 사유에는 크게 속하지를 못 합니다. 경찰서 접수가 되었고, 서로 고발은 원한 상태이면, 서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 청원서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문서로 기록하여 진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이므로 국민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희망이나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법한 조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 복리증진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랑인가요 2021.10.06 20:55

감사합니다

관리자 2021.08.10 07:32

안녕하세요.
회원님 국민청원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같은 탈북민으로서, 자식을 낳아 키운 부모 입장에서 회원님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고 잘 압니다.
얼마나 억울하구 분할지..
그치만 대한민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사는한 "대한민국" 법 대로 따라야하며 법 절차대로 해결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회원님께서 문제 해결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기를 위해 가족행복을 위해 좋은쪽으로 생각하시고 잘해결하시기바랍니다.
힘내세요.!!

사랑인가요 2021.10.06 20:5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