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등에 관련법 특례법으로 개정안 된거 보셧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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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16:55
지성호 국회의원님께서 이번 19일날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련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더라구요!
개정안 같은경우 무연고 탁북하신 분들이 사망을 하셧을경우 국고로 환수되는 유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행사 할 수 없었던 현행법의 허점을 보완해서 이번에 북한의 가족에게 상속회봉청구권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였습니다ㅠㅠ
한시라도 빠르게 실행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