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중국아이 국적 과 출입국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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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12:11
백호님의 답글 전반적으로는 맞습니다만
1. 따님이 선천적으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으며
2. 생일이 2일 차이 나는 것은 정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1. 중국에서 17년전에 태어난 아이는 중국인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이며
2. 우리나라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4조에 의해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중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관서(동사무소)에 정정신청 함으로써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