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에 정착한지 10년 이상 오래된 탈북민이 중국에서 낳은 자녀의 출생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에 관해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4조제4항제2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위 법률 규정을 보면 제44조제4항에 출생신고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가 있어야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